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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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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45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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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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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8호, 2011.8.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주요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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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20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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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119호, 11. 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62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38품목
별도비용 보상불가(별지3) :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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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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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4호, 2011.8.25.)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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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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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4호, 2011.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참고로, 동 고시 시행일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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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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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1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직장지역별 보험료를 1~10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 해당 보험료를 확정하고, 본인부담금 환급시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별 상한액 기준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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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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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201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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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대한 급여적정성 및 그 가격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장구 급여결정 신청절차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고시에서 발견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동보장구의 품목등록 신청 및 가격평가 근거 마련 (안 제6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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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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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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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 12.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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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201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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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6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8호, 2010.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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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6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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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1호, 2011.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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