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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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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개정내용
신설 1항목[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변경 2항목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리리카캡슐)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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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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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0호, 2011.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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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8호 |
[고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고시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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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8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9호에 의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의약품RFID 사용방안 마련으로 의약품에 바코드 또는 RFID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시 최대유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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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7호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
201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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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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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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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 2011.4.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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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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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00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640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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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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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1-48호, 11. 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신설(별지1) : 30품목
비급여신설(별지2) : 25품목
산정불가신설(별지3) : 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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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174-10 |
[지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 |
201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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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조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5월에 현지조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구성은 현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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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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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호, 2011.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참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2012. 1. 1 청구분부터 시행)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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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5387(2011.5.17.) |
[지침] 보건복지부 민원실 CCTV 설치운영 지침 |
201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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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원실에 설치하는 CCTV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보건복지부 민원실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민원실 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
CCTV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설치목적과 용어정의 규정
CCTV의 설치 범위와 촬영범위를 제한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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