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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 |
201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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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188호(2010. 4. 8)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0년도 제3차 회의결과 보고
라. 의료자원과-1211호(2010. 5. 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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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개정 |
201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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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호, 2009.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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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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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 2010.4.9)」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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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8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
201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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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218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내의 일반서식에 대해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개인정보 보호, 서식의 통일성일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출산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등 총 19건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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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39호 |
[훈령]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
201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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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기능)
①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구체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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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 |
[훈령]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
201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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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도서 및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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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4호 |
[훈령]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
201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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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1(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으로 한다.
제3조(운영주체)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동 선박을 보유한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조(임무 및 역할)
①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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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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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62호, 2010.8.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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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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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2001.12.26 고시 제2001-58호(2001.12.26 시행)
개정 2004.11.16 고시 제2004-69호(2004.11.16 시행)
개정 2006. 4.11 고시 제2006-24호(2006. 4.11 시행)
개정 2007.12.17 고시 제2007-120호(2007.12.17 시행)
개정 2008. 3.27 고시 제2008-6호(2008. 4. 1 시행)
개정 2009. 3.23 고시 제2009-53호(2009. 3.2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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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
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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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제정 2000. 7.18 고시 제2000-41호(2000. 7. 1 시행)
개정 2001. 5.16 고시 제2001-23호(2001. 6. 1 시행)
2002. 3.23 고시 제2002-19호(2002. 3.23 시행)
2003. 5.1 고시 제2003-25호(2003. 5.1 시행)
2005. 6.24 고시 제2005-46호(2005.10.1 시행)
2006.12.29 고시 제2006-121호(2007.1.1 시행)
2007. 8.23 고시 제2007-72호(2007.8.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