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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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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0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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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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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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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0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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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호, 2025. 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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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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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0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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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2024.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 |
| 70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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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0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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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8호(2025. 5.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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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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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98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일부 개정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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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98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70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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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00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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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0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4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 70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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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0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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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 별표1 목록표에서 별지1 중 한 품목(제피노정)의 제품명에 오기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87호(2025.5.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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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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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99호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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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9호 「의료법」, 「간호법」, 「약사법」 등 8개의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70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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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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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처분(2025.6.24.)을 결정하여 급여중지를 안내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23품목, (주)경보제약)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잠정) 결정('25.6.18.)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5아1293 사건(집행정지)의 결정 시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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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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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7호 |
[고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2025-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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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7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