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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200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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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410호, 2007.07.27) 중 제14조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를 시행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21호, 2006.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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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호 |
[예규]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 |
200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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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예규 제97호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의 서식을변경하였으니, 붙임의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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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불건전 전화서비스등 전화번호 광고 (고시 제2004-29호) |
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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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전화서비스등 전화번호 광고에 대한 고시내용 입니다.
동 고시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매체환경팀(☎ 02-2100-863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고시내용을 찾길 원하시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유해매체물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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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학기간 고시 (고시 제1999-33호) |
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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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학기간에 대한 고시내용 입니다.
동 고시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매체환경팀(☎ 02-2100-863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고시내용을 찾길 원하시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유해매체물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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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청시간 고시 (고시 제1999-34호) |
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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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청시간에 대한 고시내용 입니다.
동 고시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매체환경팀(☎ 02-2100-863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고시내용을 찾길 원하시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유해매체물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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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및 유해업소 목록 (고시 제1999-7호) |
2007-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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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및 유해업소 목록에 대한 고시내용 입니다.
동 고시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생활환경팀(☎ 02-2100-8628 / 8625)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고시내용을 찾길 원하시면 정책마당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물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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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호 |
[고시]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공포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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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일부 전염병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빠르게 발전하는 진단기술을 반영함으로써 의료인의 신고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군전염병 중 “홍역”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보완(제2호)
나. 제3군전염병 중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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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
[고시]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개정`고시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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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8호, 2005.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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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8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제정`고시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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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93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의 도서`벽지지역 보험료 경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의 보험료 경감사항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보험료 경감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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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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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0호, ’07.7.20)" 중 일부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