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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제3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통보 |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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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호, 2007. 2. 28)』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호, 2007. 1. 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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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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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9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6개 품목)
○ 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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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개정 |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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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내용
○ 행위 : ‘Esophageal Probe(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의 인정범위’ 등 2개 항목
○ 치료재료 : ‘유치카테타(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등 2개 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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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2호 |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개정 |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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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2호(2007.4.26)로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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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호 |
[고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인 외용제제" 고시 |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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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의2 제1호바목에서 위임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 - 160호 2007. 4. 26))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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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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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 고시 제2007-30호, ‘07.4.11.)”을 개정고시합니다.
□ 신설 (1항목)
○ Sodium thiosulfate 주사제 (품명 : 아메톡스주 25%)
□ 변경 (5항목)
○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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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58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2007-158호) |
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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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이 보건복지부 제2007-158호(’07.4.25)로 제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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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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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93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32품목 (별지2)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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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호 |
[훈령]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
200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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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본부장(차관 소속 관단장)에게 위임된 실본부내 4.5급이하
직원에 대한 정원조정 및 전보권(신규 배치 권한 포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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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
[고시]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
20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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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9월 고시된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 규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