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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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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험급여평가팀-6588(’06.9.27.)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1): 7 품목
※ 시행일자 : 고시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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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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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75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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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호 |
[고시]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고시)' 일부개정 |
200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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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71호, 2002.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 법령제명 띄워쓰기 차원에서 고시 제명을 변경함
○ ‘장비’의 정의 및 사용기준의 근거법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 해당 조항으로 변경함
※ 규제없음 결과 통보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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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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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122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6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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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
[훈령] 위임전결규정 개정 |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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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실.본부장(차관 소속하의 관.단장 포함)에게 실.본부내 4.5급이하 정원조정권과
전보인사권을 위임하고 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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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호 |
[] 공무원_특별채용을_위한_자격증_지정_규정 |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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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및 검역소에 필요한 기능직(보건원) 결원 발생시 자격증 요건을 확대하여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예규 제138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자격증 요건 확대
- 기능직910급(보건원) : 간호조무사 자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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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69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고시 |
200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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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 - 69호(2006. 9. 5.)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5호, 2005. 5.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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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호 |
[훈령] 행정정보공개 확대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 개정령 |
200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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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093호)의 개정(2005. 10. 21.)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 10. 21)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확대에 관한 세부지침 내용 중 담당부서명을 변경된 조직대로 정정하고, 지침상의 용어 및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지침을 일부 보완·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을 본부의 경우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이 그 직을 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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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200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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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3733호('06.8.18)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 62호,'06.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4항목)
○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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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_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_개정 |
2006-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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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 10. 21), 공무국외여행규정(2005. 4. 15)이 개정 됨에 따라, 우리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