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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
[훈령] 「보건복지부_공적심사규정」_개정 |
2006-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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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개편 및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직제(급)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적심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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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200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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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안내
-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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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0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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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제정 안내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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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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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3258호(‘06.7.20)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51호,‘06.6.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 (10항목)
○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엘라스폴100주)
○ tetrabenazine 경구제 (품명: 세나진정)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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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200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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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6호, 2006. 5.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 상한금액표중 “2. 혼합엑스산제”에 신설(별지1)
- 신설(5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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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2006-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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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9호, 2006. 6.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9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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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57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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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5.3)에 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합제 일반의약품중 742품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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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55,56호 |
[고시] 「건강보험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등_고시_개정 |
200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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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37호, ‘06.5.25),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41호, ‘06.5.25)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6-51호, ‘06.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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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호 |
[훈령]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
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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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 10. 21)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상의 용어 및 명칭을 일부 보완, 개선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을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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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 |
[훈령] 보건복지부자료관운영규정 제정 |
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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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자료관운영규정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관 인원구성 등(제3조)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