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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9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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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1호, 2005.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종 수급권자인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 확대 : 98개 →107개(제17조의 2
별표 2)
- 추가(9)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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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10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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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05-83호, 2005.1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6세미만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관련 신설 2항목, 삭제 1항목
나. 전액본인부담항목 급여전환에 따른 기준변경 관련 개정 7항목
다. 장기이식급여확대관련 개정 1항목
라. 척추고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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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94호 |
[고시] 20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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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06. 1.1자
* 세부사항 :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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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호 |
[고시] 보건복지부_소관품목에_대한_2006년도_할당관세_적용품목_추천요령_공고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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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220(2005.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중 “[별표1] 2006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우리부 소관 품목중 아몬드,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설탕(정제당) 및 조영제원료(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가 지정되었습니다.
3. 그 중 한계수량이 정해진 ‘아몬드’ 및 ‘방향성 물질의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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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 고시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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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4호, 2005.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신 설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등재 급여항목과 동일한 항목 등을 세부사항고시에 추가
예시 표적자외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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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호 |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고시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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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35호,2002.5.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고시
제3조의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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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호 |
[고시]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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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을 붙임과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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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병원_기본운영규정_제정안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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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기본운영규정안 제정의 목적
○ 책임운영기관장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함
※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2. 필요성
○ 행정운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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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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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5007호(‘05.11.29)호 및 -5206호 (’05.12.14)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84호, 05.12.14)”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4항목)
○ daclizumab 주사제 (품명 : 제나팍스 주사)
○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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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9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0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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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복지부 고시 제2005-67호, 2005.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을 "별표6 특정기호"에 반영
- 9개의 희귀난치성질환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추가에 따른 특정기호 신설(V187등 9개)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의 중증질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