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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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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51호 |
[예규]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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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규 제151호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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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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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2364 |
[지침]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지침 |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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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 6. 30. |
| 70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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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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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5.6.24.(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엘도코프캡슐 등 23품목((주)경보제약) 붙임 급여중지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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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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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9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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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3호, 2025.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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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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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137-10 |
[지침] 2025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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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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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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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5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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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9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84호, 2025.5.14.)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 70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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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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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94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083호, 2025.5.14.)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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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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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9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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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호, 2025.6.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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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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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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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3.9.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98(2023.9.27.)호, 2497(2024.6.28.)호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1.16.), 제4-3행정부 결정(2025.2.6.) 라. 대법원 제2부 결정(2025.5.23.), 2. '23.9.1.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12품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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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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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 |
202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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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