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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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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077-10 |
[지침]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자활사업안내Ⅱ) |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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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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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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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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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 요양비의 의료급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호, 2024.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 *(시행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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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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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25호 |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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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8호, 2023.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1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공동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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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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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24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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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rdq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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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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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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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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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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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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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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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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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안내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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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9호, 2024.10.28.)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5.1.24.) 2. 서울행정법원에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1개 품목 급여 삭제 처분('24.10.28.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5.1.24.)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안내 시까지 기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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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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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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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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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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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7호 |
[고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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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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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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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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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전자파일을 공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