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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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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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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 270 호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사항 안내를 접수, 통지 시 외에 이송 시에도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문 내 보호제도 설명을 구체화함.(안 제16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
| 69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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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호 |
[훈령]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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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 269 호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주요 개정사항 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 |
| 69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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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호 |
[고시]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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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탑승자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로 규정(안 제9조 신설) 나. 시행일 : 2025. 1. 8. 다. 문의 ○ 보험정책과(044-2.. |
| 69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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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202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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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지침 최종본입니다. |
| 69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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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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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안내(수정) |
| 69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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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3호 |
[고시]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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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3호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3호, 202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 69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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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1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개정 |
2025-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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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0호, 2023. 3.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 68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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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726 |
[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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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68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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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727 |
[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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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68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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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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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25.1.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안내자료도 별도로 첨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