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26 |
일부개정
|
제2024-23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2024-11-22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 |
| 6825 |
일부개정
|
제2024-2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11-22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 6824 |
일부개정
|
보험급여과-5036 |
[지침]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
2024-11-22 |
미리보기 |
|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및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필수 제출 서류 변경, 임시등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11.25. |
| 6823 |
일부개정
|
제2024-23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11-2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6822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4-11-20 |
미리보기 |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11.18.)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세비콕캡슐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4.11.1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 6821 |
일부개정
|
제2024-2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11-1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6820 |
페지
|
고시 2024-699호 |
[고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고시 폐지 |
2024-11-11 |
미리보기 |
| 본 고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일부를 한시적으로 달리 운영하는 내용으로, 고시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고시를 폐지함 |
| 6819 |
일부개정
|
고시 : 2024-231호 |
[고시]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
2024-11-08 |
미리보기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 6818 |
일부개정
|
제262호 |
[훈령]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일부개정·발령 |
2024-11-0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훈령 제262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6817 |
제정
|
|
[지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
2024-11-07 |
미리보기 |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