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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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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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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신규등재)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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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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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024.10.2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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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0호, 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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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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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15호(2024.10.28)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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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lsq.. |
| 68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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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8호(24.10.2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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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NK 세포 활성도 검사’급.. |
| 68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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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16호(2024.10.28)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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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1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 |
| 68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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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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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호(2024.10.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68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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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4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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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4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6호, 2024.6.2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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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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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7호 |
[고시]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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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7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의료법」 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제정이유 「의료법」 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 |
| 67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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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84호(2024.10.2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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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6호, 2024.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67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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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85호(2024.10.25)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10-2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 2024.0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슬관절 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