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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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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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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2025.4.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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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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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호 |
[훈령]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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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79호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
| 70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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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6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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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8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7013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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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안내 |
202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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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사업 안내 지침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시설·장비비) 사업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사업(부록) |
| 70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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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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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25호, 2021.4.23.) “.. |
| 70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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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안내 지침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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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 70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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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지침 |
202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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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 70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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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4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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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4호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0호, 2024. 4.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 70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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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3호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발령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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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3호 ‘시달’을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통보’로 변경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하여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 70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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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
202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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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