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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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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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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2025.3.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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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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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8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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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5.3.14.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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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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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
202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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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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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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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47호 |
[고시]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
202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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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7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2호, 2024.10.1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우리부 소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제1호(제3종시설물 지정)의 &ls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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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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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5호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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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5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에 따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2025. 7. 1. 2025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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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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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160-10 |
[지침]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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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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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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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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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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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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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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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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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25-4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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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6호(2025.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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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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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2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추가) |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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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4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2호, 2022.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 국산원료사용 질의답변(Q&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