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
|
제2004-20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 고시 |
2004-03-29 |
미리보기 |
| "의약외품범위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 알려드립니다. |
| 415 |
|
|
[고시] '04년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및 고시 |
2004-03-25 |
미리보기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 414 |
|
제 2004 - 18호 |
[고시] 2004년도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재평가율및연금액조정고시 |
2004-03-23 |
미리보기 |
| 2004년4월-2005년 3월까지의 국민연금신규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재평가율과 기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액 조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413 |
|
제2004-17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7호, 2004.3.18) |
2004-03-1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1호, 2004.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3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 |
| 412 |
|
제2004 - 47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재해발생지역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7호) |
2004-03-1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 - 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해발생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4년 3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경감대상재해발생지역고시
1. 보험료경감대상지역의 범위
2004.3.4.- 3.5.기간중 발생한 폭설피해에 의해 선포된 특별재해지역
2. 보험료경감대상자
보험료경감대상지역에서 피해를 입.. |
| 411 |
|
제2004-16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보건복지부제2004-16호,2004.3.13) |
2004-03-13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0호, 2004. 2.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
| 410 |
|
제2004 - 1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5호, 2004.3.13) |
2004-03-13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3호, 2004.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 |
| 409 |
|
|
[]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
2004-03-0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08 |
|
|
[] 보건복지부 사무분장규정 |
2004-03-09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사무분장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07 |
|
제2004-14호 |
[고시] 직계존비속을부양하는경우의기준 고시 제정 |
2004-03-09 |
미리보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