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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02-13호) |
200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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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3호, 2001. 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기본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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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12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 |
200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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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3호, 2001.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중 제1호에 "사목" 내지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터너증후군 환자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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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0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 개정고시 |
200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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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01-11호, 2001.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 개정고시 designtimesp=12599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 제2호의 "도서·벽지 고시지역"의 별첨 표중 제목을 "도서·벽지 고시지역"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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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1호 |
[고시]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
200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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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1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관련 고시 조문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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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호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개정고시 |
200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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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5호,200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개정안 적용대상및표준보수월액표중 다목의 표준보수월액 "7등급, 940,000원"을 "13등급 1,0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2년 2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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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 개정고시 |
200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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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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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2 - 8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개정고시 |
200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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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 - 8호 약사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 1. 25.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개정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하여진 장소 중 골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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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200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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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02-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4조(학비지급신청서 등 7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경로연금지급신청서 등 5종),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모자가정관리카드 등 5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장애인등록카드 등 5종)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1. 1. 10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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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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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6호, 2001.12.31)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2년 1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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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5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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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7호, 2001.11.5)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2년 1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