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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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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32호 |
[고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정정) |
2025-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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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의2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정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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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
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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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결과 수정 통보(2025.2.1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가 결정(2025.2.14.) 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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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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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060-10 |
[지침] 2025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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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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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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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114-10 |
[지침] 2025년 자활사업 안내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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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활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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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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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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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4호, 2024.12.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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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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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25호 |
[고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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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5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등 일괄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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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100124-10 |
[지침] 2025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
2025-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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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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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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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25-2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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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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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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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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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15(2023.9.15.), 1576(2024.4.24.)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5.2.3.)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주)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5.2.3.)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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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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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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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