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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서민, 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

  • 작성일2009-12-14 16:01
  • 조회수8,102
  • 담당자 성창현
  • 담당부서기획조정담당관실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와 함께 12월 1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분야 「‘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음
    • 서민,고용 분야 합동 업무보고는 2010년 부처 업무보고 중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으로,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금번 업무보고회에는 4명의 자녀를 입양한 한연희씨 등 46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부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
    • 업무보고회는 각 부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서민일자리 창출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10년 업무보고를 통해 다음의 새로운 정책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백신주권 확보하고,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
    •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백신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이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연구 관련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 유정란 생산시설, 세포주 백신기술 등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백신제조 공법 등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
    • 이와 함께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검사기관 신설, 거점의료기관 사전지정, 격리병상 확충 등 전면 개편할 계획
  •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간병부담 완화
    • 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현재 국민의 간병수요는 매우 커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부담은 줄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간병수요가 병원급 입원환자의 59.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06, 보사연)
    • 복지부는 간병제도화 등을 통해 내년에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를 15만개 창출할 계획
  • 「탈수급 촉진을 위한 Total Solution」으로 서민생활 지속 보호
    •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도입하고, 일을 통해 탈수급한 사람에 대해 한시 의료급여 혜택 제공을 강구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취업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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