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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4년도_기초생활보장급여_내역변경_및__예비비_사용계획
- 작성일2004-11-15 15:51
- 조회수3,573
- 담당자 김언중
- 담당부서생활보장과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예상치에 미달하여 생계비 지급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일부는 근로소득공제사업 미집행액을 생계급여로 내역변경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기획예산처에 예비비 사용요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내역
(단위 : 억원)
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예산 대책 - 부족액 923억원중 141억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동일항목내의 근로소득공제사업 미집행액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배정받아 생계급여 예산으로 내역변경하여 충당 - 나머지 부족액 782억원 :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충당
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내역
사업명 | 예산액 (A) | 집행액 (B) | 집행잔액 (C=A-B) | 향후소요액 (D) | 과부족액 (C-D) |
344-3200-3211-305-01 (기초생활보장급여) | 17,159 | 14,916 | 2,243 | 3,166 | △923 |
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예산 대책 - 부족액 923억원중 141억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동일항목내의 근로소득공제사업 미집행액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배정받아 생계급여 예산으로 내역변경하여 충당 - 나머지 부족액 782억원 :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