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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4년_일반회계_세출예산_전용_요청

  • 작성일2004-12-04 08:38
  • 조회수2,490
  • 담당자 송병일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수신자 : 기획관리실장

       1. 지난 5월 네티즌 중심으로 강제징수(체납처분), 수급권 제한 등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국민 불만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신설, 국민연금옴부즈만 신설,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 되한 국민연금법개정안 설명을 위한 자료작성 등 반수용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 일반수용비 충당을 위해 붙임과 같이 자체 전용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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