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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패방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②공무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준다면?

  • 작성일2018-10-11 16:05
  • 조회수1,037
  • 담당자 박혜진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웹툰-공무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준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공무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준다면?

- 감정평가사 김평가 : 나과장님~ 이번에 중앙부처로 전출가신다면서요?
- 지방자치단체 지적과 과장 나공무 : 네~ 그렇게 됐어요.
- 김평가 : 이번에 해외여행갔다가... 나과장님 생각나서 하나 샀습니다!
- 나공무 : 어휴~ 뭘 이런걸 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김평가로부터 150만원짜리 손목시계를 받은 나공무는?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나공무에게 150만원짜리 시계를 제공한 김평가는?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수 금지 금품 등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