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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패방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③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 작성일2018-10-11 16:05
  • 조회수940
  • 담당자 박혜진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웹툰 -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부정청탁금지법 판례]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OO군 건설교통과 공무관 박공무 : 김대표님! 이번에 우리 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은 잘 되고 있죠?
-교통영향 평가업 OOO주식회사 대표 김대표 : 그럼요 일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2달후 골프장)
-박공무 : 아이고, 김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김대표 : 잘지내셨죠? 용역 끝나고 두달만이네요.
-골프장계산원 : 25만원씩 입니다.
-김대표 : 이번 골프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박공무 : 아이고, 안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하...

Point!
김대표는 OO군 일대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하는 OOO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박공무는 도로교통 관련 용역계약 체결 및 지도ㆍ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음.
박공무는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두 달 전까지 직접 김대표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감독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높으므로 골프접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여, 25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음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과태료 50만원(제공액X2)

본 만화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및 장소는 실제와 관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