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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호, 2023.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호의2 중 “별지 제8호”를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 나목 중 “60개월 이내”를 “60개월”로 한다.

별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고시 개정 발령일: 2024.2.27.(화)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선미(044-202-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