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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3-27 16:06
  • 조회수2,689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27
  • 발령번호2024-5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024.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신설


- 시행일 :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 삭제품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환율 연동 조정 2등급 적용(변동 없음)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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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24-5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pdf ( 97.01KB / 다운로드 289회 / 미리보기 1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2024-53호)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pdf ( 154.96KB / 다운로드 248회 / 미리보기 13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2024-53호)(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pdf ( 91.37KB / 다운로드 247회 / 미리보기 1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