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근로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가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라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경감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