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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3-11-21 14:14
  • 조회수2,828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1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95호(2023.4.20.)

  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23.11.20.)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4.1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3.11.20.)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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