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 작성일2024-10-31 16:42
  • 조회수3,229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2-0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2.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4-229호, 2024.10.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x ( 76.99KB / 다운로드 340회 / 미리보기 30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229호, 2024.10.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pdf ( 299KB / 다운로드 266회 / 미리보기 21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4-229호, 2024.10.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개정.hwpx ( 213.89KB / 다운로드 263회 / 미리보기 1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229호, 2024.10.3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개정.pdf ( 1.27MB / 다운로드 198회 / 미리보기 1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