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99 |
일부개정
|
고시: 2025-116호 |
새글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7-04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6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 |
| 7098 |
일부개정
|
훈령 : 제284호 |
새글 [훈령]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발령 |
2025-07-02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훈령 제284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7097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7-01 |
미리보기 |
|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에이셋서방정 등 13품목)에 대해 법원에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4.6.2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5.2.12.)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
| 7096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새글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
2025-07-01 |
미리보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큐틴정 1품목)에 대하여 2025.7.1.(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목록 1부. 끝. |
| 7095 |
제정
|
|
새글 [지침]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 안내 |
2025-07-01 |
미리보기 |
|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7094 |
일부개정
|
2025-115호 |
새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7-01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 |
| 7093 |
제정
|
|
새글 [지침]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안내 |
2025-07-01 |
미리보기 |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7092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4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6-3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 2025.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 7091 |
일부개정
|
제2025-113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06-3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호, 202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
| 7090 |
일부개정
|
제2025-112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6-30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9호, 2021.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타법령 인용 조항 현행화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 고시 내 인용된 &lsq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