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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와 국제인권체제 연구

  • 작성일2003-01-15 15:32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3,144
  • 담당자 선도보호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 특히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범의 범위와 의의를 살펴보고, 동시에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보호-특히 성보호-의 제도적 의의와 시행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비교적 연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목차◎

[1] 서론
[2] 국제인권체제의 의의와 내용
(1)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2) 국제인권법의 구조
[3]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국제법규
(1)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성보호
(2) 아동의 성보호를 위한 법적 조처의 정당성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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