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전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 작성일2003-01-20 15:21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740
  • 담당자 보호지도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해설집으로 제정배경, 이유, 내용, 경위등을 수록.

◎목차◎

1. 제정취지 및 성격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등의 처벌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6. 기타 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