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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_성과지표_수정_관련_분과위원회_심의_요청
- 작성일2005-10-26 12:51
- 조회수2,823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의료정책팀
수신자 : 인구가정심의관
1. 보험급여과-2338(2005.6.1)호와 관련입니다.
끝.
1. 보험급여과-2338(2005.6.1)호와 관련입니다.
2. 보험급여과에서 우리부 주요정책과제 중 “3-1-2. 범정부적 출산지원정책 강화”의 성과지표인 “건강보험 출산관련 급여비용 증가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요청해온 바, 「2005년도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제3분과위원회에서 수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우리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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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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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계획 (32p 하단, 과제별 성과지표) |
ㆍ건강보험 출산관련 급여비용 증가율 : 15% 2,036억원(’03) → 2,600억원(‘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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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건강보험 출산관련 급여비용 증가율 : 15% 2,036억원(’03) → 1,979억원(‘04) → 2,276억원(’05) |
보고 당시 ‘04년 실적치가 나오지 않아 ’03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05년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04년 실적치가 산출되어 이를 토대로 ‘05년 목표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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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시행계획 (44p 상단, (2)성과지표) |
15% 증가(2,600억원) |
15% 증가(2,27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