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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심사대상 목록 공개
- 작성일2025-04-23 17:54
- 분류공고
- 조회수729
- 담당자 김혜영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279
- 기간2025-04-23 ~ 2025-05-07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37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2025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심사대상 목록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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