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

예산액

(천원)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031-440-9644~7)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업개발 및 법적 정비방안 연구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구체적인 예방사업 및 프로그램 제시

  - 민간단체 및 정부기관, 의료계의 역할 분담 및 협력방안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정비 방안

  -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 각각의 내용에 대한 개정 의견수렴(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및 대안 마련

  -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최근의 법적 행태 파악 비교 분석

’07.6~11

(계약일부터

6월)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