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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207호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백만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24)	탈빈곤 지향적 기초보장체계 구축 및 생계급여 시행방안 연구	○ 생계급여 수급기준선 및 급여수준 결정방식 검토 ○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제도 설계방안 ○ 중앙차원의 운영체계 및 지방차원의 전달체계 개편방안 ○ 중앙-지방간 재원분담 방안 ○ 부정수급방지 관련 기제 및 중앙차원의 시스템 구축방안	‘07. 5˜ ‘08. 3월 (9개월)	80
	주거급여 시행방안 연구	○ 지역별 주거수준 및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 ○ 개별급여체계 개편시 주거급여 모형 설계 ○ 외국의 주거급여 산정방식 및 수준과 운영방식 검토	‘07. 5˜ ‘08. 3월 (9개월)	50
	의료급여 시행방안 연구	○ 의료급여 수급기준선 설계(상병기준 포함)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도 개선방안 ○ 의료급여 비용분담방식 개선방안(유인구조 설계) ○ 대상자 규모 및 중장기 소요예산 추계	‘07. 5˜ ‘08. 3월 (9개월)	30

※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절차가 중요하므로 의견수렴 및 각계의 전문가회의(토론회, 세미나 등) 비중을 높여 주시기 바람

※ 연구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2로 첨부하여 게시합니다.

2. 신청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7. 6. 15. 18:00까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소정의 연구용역사업신청서에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분담표 및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되어 있음

      (생생정책정보→주요정보공개방→『2007년도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 제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 주소 : (ꂕ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 FAX : (02) 504-6234

   - E-mail : hisj5y@mohw.go.kr

   - 전화번호 : (02) 2110-6224

    ※ 우편(FAX) 또는 E-mail 접수시 반드시 전화로 확인요망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