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성과 공유의 장 마련
- 대전 대덕구, 전북 익산시, 경북 영천시 등 14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금) 오후 2시 노보텔앰배서더서울동대문호텔(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경상북도 영천시 등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2024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올해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자체 14개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지역별 민·관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급자를 발굴, 지원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모범사례의 확산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유공 정부포상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

  우수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생계급여 예산 집행률 및 ▲긴급복지 신속처리율 등 정량 지표와 더불어 ▲긴급복지 핵심요원 소통 실적 등 정성 지표를 추가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수급자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전 대덕구) 김○○씨(25세)는 영유아기에 부모와 헤어진 후 조모가 양육. 3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후 구청과 상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락이 두절. 복지통장의 신고로 구청 복지팀·경찰·소방이 함께 주택을 방문해 탈진 상태의 대상자 발견하여 응급이송,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 후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 이후 영양급식·주거편의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등 민관서비스를 연계하고 현재는 복지도우미형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며 근무 중.

   * 자활사업 홍보·안내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지원

  (경북 영천시) 권○○씨(85세)는 연금소득과 개인택시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들도 연락을 끊은 상황. 생활 어려움을 겪던 중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됨. 이장을 통해 복지 대상자로 발굴되었으나 과거 생업용으로 운전하던 택시로 인한 자동차재산기준 및 자녀 소득으로 인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 맞춤형복지팀의 도움으로 자동차를 폐차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 시설수급자로 보호.

  (전북 익산시) 지적장애인인 임○○씨(43세)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던 중 과일 장사를 하기 위해 원래 타던 장애인용자동차* 외에 추가로 화물자동차를 대출을 내서 구매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생업용자동차*로 인정되지 못하고, 자동차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류되어 매각도 어려워 차량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 수급 탈락의 위기에 놓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3개월간 일반재산**으로 유예하고, 시청 복지팀의 도움으로 차량을 매각, 수급권을 유지하여 보호.

   * 차량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

  ** 재산가액에 월 4.17%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 

  이외에도 인천 계양구 등 11개의 지자체*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남구,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순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기도 오산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전라북도 임실군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올해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새해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