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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간호대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 추진
-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11.1.)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수)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일시) 11월 1일 13시~14시 30분(장소) 서울특별시 소재 서울시티타워 21층

해당 위원회는 올해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ㆍ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이 참여한다.

정부는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으며,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3,183명이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간호대학별 입학정원 배정방식(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말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수) 13시에 서울시티타워에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차차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안)을 논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ㆍ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이 참여한다.

해당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그간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 및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하여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간호대 입학정원) (‘08) 11,686명 ？ (’23) 23,183명(1.98배 증가)

  ** (인구 천명당 임상활동 간호사) (’08) 2.16 ？ (‘23.6) 5.02명(2.32배 증가)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임상활동 간호사 추이(’08~’23)>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는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이다.

<연도별 입학정원 추이>

(단위:명)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 (인구 천명당 임상활동 간호사 수) OECD 평균 8.0명(’20), 한국 4.94명(’22)

<연도별ㆍ지역별 인구 천명 당 임상 간호사 수(단위: 명)>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신고 현황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1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4만 명(52.6%)이다. 국가ㆍ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다.

  * / ** (출처) 2019년 간호사 활동현황과 시사점 (건강보험공단)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6만 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 (출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보건사회연구원)

현재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

   * 인구 천명당 간호대 졸업자 수(’20) : (韓) 42.4명 < (日) 47명, (美) 52.5명

정부는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조기에 전면 확대(‘23.6월)하였으며, 속칭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23.6월)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신규간호사 채용 시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23.9월)하는 등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붙임> 1.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요

        2.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3. 간호인력 수급 경과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