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차 병원 구조전환 방안 논의
- 제16차 「전달체계ㆍ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4.11.) -

  정부는 4월 11일(금)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대상과 관련하여,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ㆍ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ㆍ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포괄 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진료량에 연동된 보상이 아닌 성과지원이 확보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2차 병원의 ‘필수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필수특화 기능은 전문진료 분야로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필요한 기능이 선정될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왜곡되었던 의료전달체계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구조전환도 조속히 착수하여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6차 「전달체계ㆍ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