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8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월 24일(목) 오전 9시 4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었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4.17. ~ 28.)하였고,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4.18. ~ 5.2.)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24.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고, ’25.3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을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16(수)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24(목) 오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경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4.18(금)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5.9.), 이 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컴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하되,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초 연휴기간(3~6일)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비상진료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라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이었던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대책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