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6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1월 14일(목)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윤순 제1통제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 제한 없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을 면밀히 추진 중이다. 어제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추가 후속 조치로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을 연내 조속히 추진하여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질환 예방수칙 준수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부탁하였다. 

  정윤순 제1통제관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학교에서도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 홍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겨울철 대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