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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사진 및 상세 주소, 열람 가능 - 제13차 신상공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 국가청소년위 홈페이지에 공개 - 2008년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시행 ○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007년 11월 21일(수), 「제1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발표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였다. ※ 주요 내용▸성 별 : 남 380명, 여 3명 (외국인 3명 포함) ▸연령별 : 20대 88명, 30대 131명, 40대 93명, 50대 42명, 60대이상 29명 ▸직업별 :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 일용노동 58명, 무직 107명 등 ☞ 의사, 약사, 목사, 회사대표, 철학관운영, 체육시설관장, 생활복지사, 사진작가 등 ▸범죄유형 : 강간 131명, 강제추행 150명, 성매수 89명, 성매수알선 12명, 음란물제작 1명 ○ 이번 제13차 신상공개에 따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되고, 2001년 8월 30일, 제1차 신상공개를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6,519명에 달한다. ○ 그동안 시행해온 신상공개제도는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심각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주소를 시·군·구까지만 공개하고, 사진 등 상세정보는 미공개로 되어있어 아동·청소년들의 거주 인근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또한 청소년보호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가 없었으며 ▸공개된 신상정보의 경우에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1개월),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6개월)에 단기간 게재한 이후 삭제해왔는데, 이는 가해자 인권보호에 의거, 지속적인 추가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2007. 8. 3), 그동안 추진해온 신상공개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향후 2008. 2. 4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는 ▸국가(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성범죄자의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 등록번호를 10년 동안 관리하며, ▸청소년보호자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거주지역내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한 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하여 향후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매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1> 제13차 신상공개심의 주요 내용 - 붙임2> 제1～13차 신상공개제도 운영현황 - 붙임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