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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출산·양육 지원, 보호와 자립까지, 아동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이기일 제1차관, 인천광역시청·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 방문 -
- 인천시 위기임산부 핫라인 운영 경험 듣고 보호출산 준비 상황 점검 -
- 인천형 아동수당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논의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9일(금) 15시 30분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 지원과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선도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핫라인*”을 운영해 온 인천광역시의 경험을 듣고, 특히 현장의 준비가 중요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기관 지정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만 18세까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위기임산부 보호 핫라인(인천 자모원): 1:1 맞춤 상담, 일시보호, 출산·의료지원 등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0~18세)에게 기존 정부 지원(72백만원)에 인천시 사업(28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이후, 관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기적인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인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인천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자립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 후 사회로 진출한 청년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중앙과 지방이 협심해야 한다”며, 삶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일선 공무원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올 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과 그 아동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과 아동보호체계를 탄탄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지지체계가 되어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3.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