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59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23일(화) 9시 15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어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하여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각 수련병원은 8월 중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수련 특례 외에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군미필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지장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회의 본회의와 31회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인력 수급 조정시스템 구축, ▲의료개혁 재정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1차 의료개혁 로드맵과 법령 개정 및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들께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수련병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현장에서 양질의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초저출생,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의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며,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적 팽창 패러다임을 벗어나, 중증은 대형병원에서, 경증은 동네병원에서 진료하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