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2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월 7일(수) 9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연장되어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8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한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업무 및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 및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고,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뒷받침한다. 

  한덕수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다”라며, “이번 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멈춤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며,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의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