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1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의 경증환자는 평시 8,000여 명에서 6,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 명으로 평시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또한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증환자) (평시 2월1주) 8,285명 (10월1주) 6,077명(중증·응급환자) (평시 2월1주) 1,469명 (10월1주) 1,356명

  ** 2시간 미만 소요 (’19) 34.7% → (’21) 35.5% → (’23) 32.6% → (’24.1∼6월) 33.3%1시간 미만 소요 (’23) 17.8% → (’24.1∼6월) 18.2% (단, ‘미상’ 제외 시 모두 18.3%)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감소*하였다. ’24년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24년 3~7월 기준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18,690명, 응급실 사망 중증환자 수는 17,545명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감소**하였다. 

   * (평시 2월1주) 24.7분 → (9월4주) 17.9분

  **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사망 중증환자) (’23.3∼7월) 19,586명, 17,952명 → (’24.3∼7월) 18,690명, 17,545명

  또한 중환자실 사망자 수는 ’24년 2~5월 기준 13,677명으로 작년 동 기간 13,961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같은 기간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은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환자실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요인이 매우 다양하여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진의 헌신과 의료 이용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덕분이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비롯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제11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과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하며, 제9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공유·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10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며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도 참여하여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과 환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현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