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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재정안정종합대책 수립작업 착수
- 작성일1999-07-24 13:04
- 조회수10,05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의료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수립작업 착수 >>
- 주 요 내 용 -
O 의료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ask Force를
구성하여 7.20부터 실무작업을 착수함
- 보건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국민의보
공단, 의료보험연합회 임직원 26명으로 구성
- Task Force에서는 보험지출억제방안, 보험재정누수방지,
징수율제고등 지출 및 수입측면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O 이와는 별개로「삼성경제연구소」와 의료보험 재정진단 및
단기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연구하기로 합의(7.20)
- 민간분야의 재정진단 실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동안의
보험료인상사유 및 납부한 보험료의 사용내역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됨
※ 지난 해까지는 조합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보험재정 전체의 흐름을 일관되게 조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 따라서 의료보험제도와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회복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민간전문가의 새로운 시각 및 전문분석기법을 향후
의료보험재정운영에 접목가능
○ 95년이후 의료보험급여비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보험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한편, IMF이후 보험료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매우 예민하여 향후 의료보험 재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향후 의료보험 재정을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보험 재정실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
전망과 문제점을 도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 보건복지부, 국민의보공단, 의료보험연합회 임직원 26명으로
Task Force를 구성(단장 : 보건복지부 차관)
○ Task Force에서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작업을 통하여 보험
지출억제방안, 보험재정누수방지, 징수율제고등 지출 및 수입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7.20부터 실무작업에 착수
○ 이와는 별개로 순수민간분야인 「삼성경제연구소」와 의료
보험재정진단 및 단기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연구하기로 합의
- 민간분야의 재정진단 실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동안의
보험료 인상사유 및 납부한 보험료의 사용내역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됨
※ 지난 해까지는 조합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보험재정 전체의 흐름을 일관되게 조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 따라서 향후 의료보험제도와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민간전문가의 새로운 시각 및 전문분석 기법을 향후
의료보험재정운영에 접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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