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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47.4%
- 작성일1999-07-24 13:16
- 조회수12,45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9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47.4% >>
- 주 요 내 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
하여 전국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일제조사 실시
- 조사대상시설 : 읍·면·동사무소, 정부청사, 사회복지시설,
철도(지하철)역사 등 총 153,093개
◈ 98년 12월말 현재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 47.4%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70.4%), 운동시설(69.9%)의 설치율이 높은 반면, 여관
(33.7%), 공중화장실(34.0%)의 설치율은 낮았음
◈ 보건복지부는 동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99년 하반
기에 『편의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조사목적 및 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98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조사로서, 횡단보도, 공원,
읍·면·동사무소 등 총 34종, 153,093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대상시설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여부가 조사되었다.
※ 대상시설 : 횡단보도, 공원,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종합병원, 학교, 정부청사, 지하철역사 등(34종)
※ 조사항목 : 건축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설비 등(16개)
▶ 조사결과
동 조사 결과 98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47.4%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은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70.4%), 운동
시설(69.9%), 장애인특수학교(69.1%) 등이었으며, 공원(34.1%), 여관
(33.7%) 등의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42.1%), 여객자동차터미널(39.5%), 공중화
장실(34.1%) 등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설치율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관련예산 확보
등 해당시설 주관부처나 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 2000년 4월까지 정비해야 하는 대상시설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중화장실(대변기 5개이상),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자치단체 청사, 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의 경우를 살펴 보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62.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54.2%)가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장애인용 화장실(17.0%),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
(8.0%), 청각장애인용 안내설비(6.4%)의 설치율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동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99년 하반기에 『편의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부처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송부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대상시설별.종류별 설치율 및 실태조사 항목표를 첨부합니다 ]
대상및종류.hwp
편의-항목표.hwp
대상및종류.hwp
편의-항목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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