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 국민보건복지 비젼 >> (8.15 대통령 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 ○ 보건복지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밝힌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시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중장기 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 먼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교육 및 의료 등 기초생활을 보장할 목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20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 99.8.13)되어 2000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 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 40년동안 시행되어 온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혜적 단순보호 시책에서 탈피하 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의 식주의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이 생계비를 지급 받게되어 현재 54만 명인 생계비 지급대상자 규모가 194만 명으로 확대되고 생활보호예산은 2조8천억 원으로 증가( 99년 1조9천억원에서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 -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즉, 개별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 및 자활욕구 등을 감안한 자활지원계 획이 수립되고, 구직안내·직업훈련·자활공동체 사업에의 참여 및 생업자금 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수 급자들은 자율적으로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 계비를 지급 받게 됨으로써 근로의욕의 감퇴를 방지하게 된다. · 이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하여 자활지원사업 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자활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따른 체계적이고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 가구규모별, 가구특성별,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최저생계비 조사연구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 ·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복지대상가구 250 가구당 1명으로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증원해 나가며, 이들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직(사회복지직렬)으로 전환하여 사기앙양 및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 2000년에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에 정확성을 기하며, · 2002년 완료예정인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 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을 효 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노인·장애인 및 편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을 강화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각종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한편 일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을 2003년까지 859천명에게 월5만원씩 지원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노인취업 알선센타 및 노인공동작업장을 확충하며 고령자 적합직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치매요양시설과 치매요양 병원을 확충하고,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경로식당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의 경감대상자를 70세에서 65세로 인하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 2000년부터 만성신장·심장질환 및 만성중증정신질환 및 자폐증을 장애범주에 포함시켜 약 23만명이 장애인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며, · 장애예방을 위한 산전진찰과 의지 및 보조기를 의료보험 으로 급여할 계획이며, · 장애수당의 수준을 현실화하고, 중증장애인을 보호 양육 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수당도 신설, 지원해 나가고,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 하며, 장애인 생산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 충해 나가 2003년에 설치율을 65%수준으로 향상시킬 계 획이다. -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 99년 현재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만 5세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 보육사업을 2002년까지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5세미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 하기 위해 그룹홈,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확대실시하고 결연후원자 개발 등 보호방법을 개선하며 생계 및 학업보조비를 연차적으로 인상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아동을 각종 사고의 위험과 학대로부터 안전하 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생업 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까지의 학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 끝으로 중산층의 국민들이 평생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의료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보험의 경우 통합을 착실히 추진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득재분배를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 을 실현하며,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며, - 국민연금의 급여지급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노인 및 장애인, 유족의 생활이 안정되는 본격적인 연금시대를 개막하고, 의 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의 보험료 상향조정 을 추진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여 전국민연금 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민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평생건강관리체계 와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00년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 나가며, 의약품 유통구조 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선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 8.15 대통령 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자료를 첨부합니다. ]
복지비젼-당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