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대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우리 정부는 새천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한국 경제의 중장기비전」을 20개 부문별로 나누어 10년후의 비전 제시를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복지 부문』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음. - 2010년 보건복지의 모습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로써, - 국민 개개인의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며, 질병·장애·노령·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며,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상 위협이나 가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사회 □ 보건복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빈곤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기초사회안전망」을 완성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인간개발」을 통하여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생산기여적 복지」 체계를 구축함. 둘째,「생애주기」에 걸쳐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계함. 셋째, 보건복지 부문을 고용창출 및 성장에 기여하는「국가발전 기반 산업」으로서 새로운 접근시각의 틀을 전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계층간에 공평하게 배분하는「자원관리 적정화」 시스템을 정립함. 넷째,「제도간 연계」,「정보화」,「경쟁과 책임경영」시스템의 도입 으로 수요자중심의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다섯째, 약화되고 있는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공동체의 연대로「가정과 같은 사회」를 조성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하여 정부와 국민간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함. <주요 정책과제> 1.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 최저생계비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및 주거 보장 등 필요한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키며, 장애·고령·치매 등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급여 실시 - 근로의욕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중 일정비율을 공제 ■ 기초생활보장 인프라 구축를 위해 복지전문요원을 99년 4200명에서 2010년 에는 선진국수준인 복지대상자 100가구당 1명 수준으로 확충 ■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가구규모별·지역별·가구특성별(노인·장 애인 등)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2.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 2010년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18만명에 이르며,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의 지급수준을 확대 - 노인봉양가정에 대해 상속세 및 소득세 노인인적공제, 노인정기예금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노부모 동거부양자에 대한 부양수당 지급 검토(2003년) - "고령자 창업 지원단 설립을 통한 창업상담, 창업훈련 및 창업모형을 개발하고 실버 창업기금"을 조성, 장기 융자지원 -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호보험(일본), 수발보험(독일)과 같은 특별 노인보험제도 도입 검토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 - 선천적·유년장애로 직업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경우 "장애연금" 도입을 검토하며, '장애아동부양수당 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보호수당'을 지급 추진 - 5년마다 "편의시설확충계획"을 수립·시행, 편의시설 설치확대('99년 47.4%→ 2010년 80%이상) - 재활보조기구 분야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육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산업육성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2010년) - 장애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99년 2.35%→2010년 5%) ■ 아동의 안전·권리보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저소득가정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제도 도입(2002년)을 검토 -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율을 확대('99년 40% → 2010년 60%) 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을 확대('99년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15천명 → 2010년 전국 358천명) - 아동·장애인 및 고령노인을 돌보기 위하여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직장여성에게 국민연금 기여금 등을 일정기간(5년이내) 면제를 추진 ■ 재가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고령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295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2010까지 500개소로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체계를 구축 - 노인·장애인의 주간·단기 보호시설을 확충('99년 95개소→2010년 359개소)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시설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용권(voucher)제도를 도입하고, 시설 평가를 통해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 공공전달체계의 책임성과 민간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시·군·구 수준의 "보건복지사무소", 읍·면·동 수준의 "주민복지 센타" 등 사회복지 전담 일선행정조직의 개편을 추진 ->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복지기관의 활성화와 적극 적인 참여로 공적 복지전달체계를 보완 3. 중산층의 삶의 질 보장 ■ 노후소득보장 완성으로 안정된 국민생활 실현 - 농어민, 자영자 연금보험료 납부대상자 비율을 2000년 50%에서 2010년 까지 80%로 끌어올림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2005년) - 연금재정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전망 및 연금 수급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기본틀을 유지 - 노후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 공적연금, 퇴직금(혹은 기업연금), 개인 연금간의 연계를 위해 "통산연금법" 제정을 추진(2003년)하고, 국민연금 전산체계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고용보험 등을 연계하여 통합소득보장전산체계(INCOME-NET)를 구축 ■ 의료보장 내실화로 건강사회 구축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범과 함께 보험급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환자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현재 50%내외에서 2010년 30%수준으로 개선 -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여 의료보험 통합초기(2000.7∼2001.12월)의 단기재정안정대책 추진하고, 의료보험 재정통합(2002년 1월)이후 중장기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의료보험재정의 통합, 의료보장의 재정안정화 및 관리운영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의료보장발전기획단" 구성·운영(2000. 7월부터) -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보완을 위해 합리적인 민간 의료보험 도입방안 검토 ■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설립(2000.7월)하여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전국적인 통합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수요자 편의증진 - 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재정통합운영(2002.1월) 으로 가입자의 소득계층간, 사업장간, 지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4.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 ■ 태어나서 노인까지 건강한 삶 보장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5대 주요 질병(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에 대해 국가가 집중관리하고, 2010년까지 암치료율(5년 생존율)을 현재 30%에서 50%까지 높이고 세계 10위권의 국가암관리 및 연구수준이 되도록 지원 - 보건소를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를 연결하는 통합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보건소가 건강상담, 의료기관 안내, 건강증진정보 등 지역단위 보건의료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건강증진 재원확보를 위하여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완비 - 중소병원(30∼200병상의 의료기관)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요양병원 또는 특정질환 전문병원으로 육성 - 의약분업 시행(2000.7월) 및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추진 -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제도를 정착시켜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품질로 서로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추진 - 의료인력 관련 대학의 입학정원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여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2010년경에는 인구 10만명당 국내활동 의사수가 170명 수준으로 조정(일본의 1인당소득 3만불시 보유의사수와 유사) -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환자 사망률과 장애율을 낮추기 위하여 119구급 차량 증대 및 응급 의료정보센타 활성화로 2010년까지 구급차량 현장 도착 3분내, 응급실 체류 30분이내 확보 ■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2010년까지 미국 FDA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 하고,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를 전 식품으로 확대실시(2005년까지) - 의약품부작용 정보수집(모니터링) 등 안전성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내 다소비 의약품과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 ■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으로 도약 - 보건산업을 첨단전략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의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전략 품목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지원(2010년까지 1조5천억) - 충북 오송에 276만평 규모의 보건의료과학단지 를 조성(2006년까지) 하여, 연구·생산·판매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종합 첨단 테크노파크인 동시에 첨단벤처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기지로 활용 -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2010년까지 세계 7위권 목표로 추진하고, 보건산업을 우수과학두뇌의 주요 일자리창출 산업으로 발전 - 부가가치가 높은 한의약산업을 중점 지원하여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 -> 암, 뇌질환 등 5대 만성·난치성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기술 개발 추진(2010 프로젝트) <향후 추진계획> ■ 한국경제 중장기비젼 - 복지부문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작성한 시안으로서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9.12월중 국민경제자문 회의에 보고후 확정할 예정 <참 고>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젼 : 생산적 복지 공청회 -------------------------------------- □ 목 적 -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젼 중 생산적 복지 분야(인구·노동부문, 복지 부문, 환경부문)에 대한 공동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 수렴 □ 주 최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일시 및 장소 - 1999. 11. 25(목) 10:00∼17: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2층) ※ 위치: 지하철 3호선 불광역 □ 공청회 일정 - 제1세션 : 인구·노동부문(10:00∼12:00) - 제2세션 : 복지부문(13:30∼15:30) ·사회 : 조남훈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 최병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정태 조사부장(한국경총), 백종만 교수(전북대/참여연대), 김원식 교수(건국대), 안종주 심의위원(한겨레 신문), 이혜경 교수(연세대) - 제3세션 : 환경부문(15:30∼17:30) * 공청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연구위원 389-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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